“사상 최악 가뭄에 속타고…생산약정제로 미쳐요”

정부가 올해 시범도입한 ‘생산약정제’에 참여한 배추 농가들이 시름에 빠졌다.
정부와 계약한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 평년보다 한달 가량 먼저 배추를 심었다가 가뭄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정부와 약속한 생산물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추가 피해까지 예상돼 2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산약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정부와 약속한 물량만큼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조절로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농가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 평년가격의 80%가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5개 농산물(배추·양파·무·고추·마늘)의 주요 재배지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강릉, 태백, 정선, 삼척, 평창 등 5개 도시의 1만8000t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국내 전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10%에 달한다.
올해 생산약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8월 초-중-말, 9월 초-중-말 등 6개 기간에 걸쳐 균등한 양의 배추를 출하해야 한다.
생산약정제에 참여한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8월초 의무 출하물량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한달 일찍 파종을 했다가 가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정식(모종을 밭에 심는 것) 후 배추를 수확하기까지 6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8월초 의무 출하물량을 맞추기 위해 농가들은 5월 말 정식을 시작했다. 통상 6월말~7월초에 농가들이 정식하는 것에 비해 한 달 가량 빠른 것이다.
국내 최대 고냉지 채소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마을의 한 농민은 “생산약정제에 참여하는 바람에 가뭄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배추밭에 물을 주는데만 하루 140여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가뭄은 불가항력인 만큼, 정부가 8월 중 매입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이동필 장관 현장 방문시에도 관련 건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