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퇴투쟁’ 전교조 교사 3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조퇴투쟁’ 등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33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이런 방식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