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등 부산시민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입된다.
6개 분야의 맞춤형 복지제도인 ‘부산시민복지기준’이 실현되면 기존의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 틀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시민대표 130여 명 앞에서 ‘부산시민복지기준’을 포함하는 ‘민선 6기 복지 비전’을 발표했다.
부산시민복지기준은 정부가 보장하는 일반적 복지 차원을 넘어 부산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부산형 복지 패러다임’이 될 전망이다. 복지기준은 소득·고용·돌봄·주거·건강·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분화해서 보면 소득 분야에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1300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부산형 좋은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 2020년까지 2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강 분야에서는 부산시민건강수칙을 보급하고 지역거점 공공기능 병원을 4대 권역별로 1개씩 지정해 운
교육 분야에서는 체육·예술·언어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1학생 1체육 1예술 1외국어 습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부산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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