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늘리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만발

재정난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과 연계해 금융상품으로 전입 신고를 유도하는가 하면 인구증가 특별팀을 만들고 각종 서한문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추진 중이다.
경북 김천시는 최근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김천 15만 사랑 적금’이란 금융상품을 내놨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김천에 전입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5만~50만원 이하로 적금에 가입하면 기본금리에 특별금리(0.5%)를 얹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김천시가 ‘인구 15만 회복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은행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출시됐다. 인구 13만5000여명인 김천시는 2020년까지 인구 15만명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 15만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전입지원금(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군인이 많은 접경지역 특성을 살려 군인을 주민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50년 전 인구 5만명이 넘던 화천군은 인구 증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軍)의 군민화 운동, 각종 귀농정책 등을 펴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2012년(2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지난해 2만7000명을 회복했다. 올해는 2만8000명을 목표로 사회단체·군부대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공원·문화·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화천에 주둔하는 3개 사단에 초급 간부, 장교가 전입올 때 마다 주민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철원군과 양구군도 전입신고를 미루는 각급 기관과 군 장병을 찾아가 전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는 지자체도 있다. 인구 7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홍천군은 시 단위 승격을 위해 수도권 한 대학과 접촉해 분교 또는 본교 캠퍼스 일부를 홍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단위 승격을 위해선 인구 15만명이거나 읍단위 인구가 5만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홍천읍의 현재 인구는 3만6000명 정도다.
인구 4만명인 경남 함양군은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서한문 1500여통을 각 기관단체와 재외 향우회 등에 발송하며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서한문에는 ‘함양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부흥을 꾀하자’나 ‘함양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함양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향우회도 각 지역에 ‘향우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인구 늘리기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제2의 삶을 함양으로 귀농귀촌 하시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함양군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렸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어 재정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인구 감소는 행정기구 축소나 선거구 축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크다. 결국 인구 감소는 재정난 가중과 성장동력 저하, 인구 유출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아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