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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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

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원세훈 파기환송이 전해져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대법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 원세훈/사진=MBN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이메일은 증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적법한 증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