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부지, 구체화 위해 지침 제정…오는 17일부터 시행 ‘눈길’

철도 폐선부지, 구체화 위해 지침 제정...오는 17일부터 시행 ‘눈길’

철도 폐선부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 폐선부지 / 사진=MBN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으로 631.6㎞,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라 먼저 전국 철도부지의 유형화 추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보전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로, 활용부지는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하다.

기타부지는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로,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와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도 정비된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때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