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공개 후 바로 퇴출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면서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올해 촌지 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대적으로 청렴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성범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면서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키로 했습니다.

이번 서울 공립학교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학교 내에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