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경주 참여 운전자…"면허취소 법령 근거 없어"

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9월 새벽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300∼400ｍ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