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전국 66개 일반·전문대학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를 대상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눴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대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 2016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명단
- 일반학자금대출 50% 제한(4년제) :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 일반학자금대출 50% 제한(전문대) :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 일반/든든학자금대출 100% 제한(4년제) :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 일반/든든학자금대출 100% 제한(전문대) :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대 32개교 신규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이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원 5439명 감축 권고했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우리나라 대학교 수 좀 줄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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