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무감축 3년 계획’ 시민단체 반발 왜

2018년까지 39.9%인 채무비율을 25.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역풍’을 맞고 있다.
공무원노조인천본부와 인천경실련,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YMCA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일 재정건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인천시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마련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시민사회의 검증을 회피하고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탁상결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재정건전화 계획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서민증세 부분이 포함되자 “유정복 시장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일방적인 시민고통 전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포함 총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하고,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방안은 총 2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 화장료·봉안시설·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등 각종 사용·수신료 현실화 등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세출 구조조정안을 보면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아이들 먹을거리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면서 “시재정이 급박하다면 시민사회에 속내를 드러내고 무엇부터 줄여나갈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지적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