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국가 보조금 챙긴 일당 적발

【 앵커멘트 】
농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농장확대나 연구비 목적으로 돈을 타낸 건데, 잘 만든 허위서류 하나만 있으면 나랏돈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거창의 한 화훼단지 속 컨테이너 박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등록돼 있지만, 내부는 사무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합니다.

화훼수출농업단지 확대조성사업 관련, 보조금을 타내려고 만든 유령 법인 사무실입니다.

55살 정 모 씨 등 7명은, 단지를 확장하면서 법인을 통해 보조금 15억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법인이 내야 할 돈을 시공사에 떠안기고, 보조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의자
- "업체 간에 계약하는 정도만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류는 없었습니다. 서류 같은 거 몇 개 넣다가 잘못됐다면 다시 제출하라면 다시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경남 김해의 농기구 개발업체도 개발비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11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
-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나 각 사업 완료 후 정산 시에 관리 감독이나 통제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관할 관청에 부당 보조금 수령 사실을 통보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