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가 일종의 청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활동 수당'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활동 수당'은 저소득 청년 3000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에선 청년 5만여 명에게 매달 6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이미 경기도 성남시도 청년들에게 이른바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성남시장(지난 1일)
- "헬조선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관심과 희망을 주고자…."
내년부터 성남시에 살고 있는 19~24살 청년들은 분기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특정 연령 전부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설명과는 달리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