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3년은 경제사범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강소기업이었던 가전업체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히든 챔피언'으로까지 선정됐던 혁신기업을 몰락시킨 건 다름 아닌 사기 대출.
하지도 않은 수출을 했다며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돌려막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계속 늘린 겁니다.
시중은행 10곳에서 7년 동안 빌린 돈만 3조 4천억 원입니다.
특히 수출입 관련 기관과 세무공무원 등에 기프트카드를 담뱃갑에 넣어 건네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석 / 모뉴엘 대표(지난해 10월)
- "제가 만든 잘못된 방법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대표.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내리고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361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들도 잇따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