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 월 50만원 수당 주겠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부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비되는 일종의 ‘구직수당’개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학 졸업유예생·초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사회활동의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교육비·교통비·식비 등의 활동보조를 위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으로 졸업 또는 실업 이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29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소득이 206만원(3인 가구)~253만원(4인 가구) 이하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내년 초 공공·사회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시범사업 대상인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만5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에서 구조적 실업의 개선책으로 나온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국내에도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액·기간도 제한적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3000명의 활동계획서를 실효성이 있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5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50~7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활동계획서만 믿고 근로를 하지 않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면 근로의욕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거주 20대 중 34.9%인 50만 2000명이 ‘사회 밖 청년’이라고 추산했다. 그런데 이 중 300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시 정책은 프랑스가 지난해 말부터 18~26세 청년 5만명에게 매달 452유로(56만원)를 지원하는 ‘알로카시옹(Allocation)’ 정책과 비슷하다. 최근 EU 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청년보장제도가 구조적 실업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비난이 빗발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는 정책의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배당정책과 달리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의 사회활동 장려를 목표에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청년수당 지급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하 바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기획관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용범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