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6·25 '남침' 표현 명확히 들어간다

국정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교과서에는 6·25 전쟁 발발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중·고교 한국사 관련 부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학습목표와 교수방법 등이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앞으로 편찬될 새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현재는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국정 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쓰일 예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선 6·25 전쟁과 관련해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만 언급돼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검정 체제로 발행된 일부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기술돼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시점 논란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그 이전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역사학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새 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 또는 '건국일'로 기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쓰려면 우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이날이 국경일로 지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바뀌지 않고서 교과서에 먼저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독도 관련 기술도 한층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게 한다'고 돼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편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해왔습니다. 새 역사교과서 기술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국편의 편찬기준은 이달 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