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집단 불복종은 물론 위헌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정보통신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삭제명령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삭제를 요구받은 글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정통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명령에 불복종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 송현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 "북한과 관련된 글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 소송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송현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조항을 적용해서 강제적인 삭제 명령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던지 민주주의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친북게시판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숨겨진 의도가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