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관 전원일치…‘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관 전원일치…‘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세월호 사고’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준석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 인정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됐다.

이 선장 외에 이날 재판에 참여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지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뉴스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