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발의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54·새정치민주연합)이 시의회 전체 의원 105명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폐지를 앞둔 사시 존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사시는 최근 지적된 법조인의 질적 저하·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의 제도로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 후 신림동 일대가 급속하게 공동화·사막화돼 지역 상권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