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결정…국내 무기수 첫 사례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결정…국내 무기수 첫 사례

↑ 김신혜/사진=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김신혜(38·여)씨.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3살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전남 완도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향집에 도착하고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날 오전 5시 50분께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깨진 방향지시등 잔해물 등이 발견돼 교통사고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범행을 눈치챈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복역하면서도 줄곧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모든 진술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가석방도 포기하고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 같은 김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5월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창훈 해남지원장은 18일 오후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심 결과, 김씨가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