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투입 서울-세종고속도로 진짜 문제는 ‘숨은 추가 40분’

서울 외곽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길이 129㎞ 6차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을 따라 건설된다. 1단계 구리~안성 구간 71㎞는 내년말 착공해 2022년에, 나머지 안성~세종 구간 58㎞는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완공된다. 하지만 이름에 들어간 ‘서울’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하행선 출발점이 서울 동쪽 구리시에 위치하게 돼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세종시까지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2009년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후 6년만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총사업비는 6조 7000억원 규모로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다만 정부는 용지비 1조 4000억원만 부담하고 도로 건설비 5조 3000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개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1단계 공사는 도로공사가 먼저 진행하다가 민간 건설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간이 남아있는 2단계 공사는 완전 민자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시작해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성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 충남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서쪽 장군면까지 연결된다. 시작점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종점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고속도로 중간에 위례신도시, 동탄2지구와 인접하게 된다. 구리시에서 강동구까지는 다리를 새로 놓아 고속도로를 연결할 예정이다. 강동대교~구리암사대교 사이에 한강의 31번째 다리가 새로 놓이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완공시 평일 108분이 걸리던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광화문에서 하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할 구리시 토평동까지 차로 25㎞를 더 달려야해 국토부가 말하는 시간단축 효과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평일 낮 기준으로 광화문에서 토평동까지는 30~4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발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보다 기존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 분산 효과로 경부고속도로 혼잡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만성 교통혼잡 해소를 첫번째 목표로 두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을 결정했다”며 “개통이후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의 60%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 동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미 서울 남쪽과 서쪽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있고, 문산·서울·광명·평택·부여·익산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중이어서 국토 활용 여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번 결정이 총선용 선심 대책이라는 지적은 계속된다. 특히 충북 주민을 위해 충남 연기와 충북 오송을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지선 건설이 검토되고, 충북지역에서 요구한 중부고속도로 일부구간 확장공사도 추진한다는 점이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왜 하필 지금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상황이 달라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손실과 이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사 조달자금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자로 추진한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에 비해 1.2~1.8배 정도 비쌌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 운영 경부·중부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까지도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운영)를 이용해 세종시로 갈 경우 승용차 통행료는 67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로 통행시간·운행비용·환경비용을 대폭 줄여 연간 8400억원 상당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또 건설사업을 통해 일자리 6만 6000개 청출, 11조원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