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금 `거주자 우선제 악용` 공무원 투기장으로 전락 중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공무원들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아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2010년 첫 아파트를 공급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처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아파트 분양 1순위 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등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인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중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권을 이용해 손쉽게 구입해 되팔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5000만∼1억원이 붙을 정도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가파른 곳이다. 최근까지 7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아파트 ‘0건’을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외지인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일로 치부되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까지 1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현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런 행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에 사는 임창희씨(48)는 “공무원 특별공급과 거주자우선 공급을 하고 나면 웬만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청약기회조차 없어 불만이 팽배하다”며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별공급과 거주자우선권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