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형 실태·국민 인식 조사

사법부가 최초로 전국 법원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 실태와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 7만 건의 양형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 천~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 4월 말까지 유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판사별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