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설문조사 ”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에 61점”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응답자는 일반국민 1100명으로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씩 매기는 방식이다.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에 60.8점을 줬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보통’이라는 반응이 49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이 모두 267명(24.3%)이었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58.6점을 줬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평균 58.2점이었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48명(12.3%)은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50대와 6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현재 재판을 하는 당사자 300명(별도표본)의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평균 3.44점(68.8점)으로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이었다. 재판 경험자 214명(일반국민 114명+별도표본 100명)의 ‘재판 결과 공정성’ 평가도 3.14점(62.8점)이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