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경기도의회, 예산 4929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도 삭감안이 가결되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결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토록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진보 교육감은 국고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정연측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새정연 교육위원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해 삭감 결정을 내린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55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5459억 원(15만7000명)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분만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누적 지방채가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시행에 4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보육·교육·시민단체 회원들도 이날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