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위’ 문구 사용 말라" 법원, 이투스교육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피고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에듀는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는 물론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다.
스카이에듀는 그동안 '수능 1위' 업체라고 웹사이트 등에 광고하고, '수능 NO.1',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1위의 결단'이란 문구도 함께 사용해 왔다.
이투스는 매출이나 학생 수로 볼때 자사가 규모가 큰데도 스카이에듀가 거짓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며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업계의 경쟁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며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때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례며 대입 사교육업체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스카이에듀는 "인강업계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방문자 수가 순위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일부 광고문구 옆에 방문자 수 자료를 작게 기재하기도 한 만큼 '1위' 광고는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