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상균 망 보는데 혈세 2억6천만원 투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법집행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지난 23일 동안 무려 2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연인원 1만2000여명)이 한 위원장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조계사 현장에 배치되면서 식비, 대기차량 연료비 등으로만 이같이 막대한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8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조계사 배치 경찰력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을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예산은 모두 2억6844만원에 달했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1인 피의자(한 위원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상 유례 없이 형사 100여명, 기동부대 8개 중대 640여명 등 막대한 인적·물적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조계사에 배치된 기동부대 식대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총 2억3344만원에 이르고, 수사 경찰관들에게서 발생한 지출도 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80명(버스 3대)으로 구성된 기동부대 1개 부대가 하루에 쓰는 예산 총액은 178만2000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동을 위해 동원되는 기동대 버스차량 3대가 난방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어 평균 디젤 70ℓ(30만8200원)가 사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초법적 버티기로 인해 교통·방범 등 연말 연시 치안활동에 투입돼야 할 기동부대 대원들이 1인당 식대 등으로 2만7000원씩 속절없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비과·형사과·수사과 등 핵심적인 경찰 인력이 대거 조계사로 쏠리면서 정작 민생 치안과 수사업무에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한 위원장의 불응을 좌시할 수 없다”며 24시간 내에 자진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4시 이후 영장 강제집행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조계사를 전격 방문해 “(자진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강제진입 단계 직전의 ‘최후통첩’ 입장을 전달했다.
[백상경 기자 /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