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추천위 선정 간선제로 뽑는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방식이 교원과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간선제로 통일된다.
15일 교육부는 총장 임용후보자 방식을 현재의 직선제(교원 합의제)와 간선제(추천위원회 선정) 등 이원화된 체계에서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 참여 추천방식은 역량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보편적이고 발전된 제도”라며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수반된다. 추천위 구성시 기존의 무작위추첨방식은 폐지되고 선출과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추천위의 대학 구성원 비율을 현재의 75%에서 90%로 확대하고 특정구성원의 비율이 전체 구성원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추천위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상 보장하고 부당한 외부 영향력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즉시보완 방안을 포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