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에 수차례 가혹행위…죽음에 이르게 한 母

‘입양 딸’ ‘양부모 가혹행위’ ‘입양’ ‘아동학대’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해 이따금 손찌검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 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이어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로,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된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양한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수가” “입양 조건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남편은 애한테 관심이 없었나보네. 방조한 죄가 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