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배나 오른 담뱃값,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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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세수만 늘렸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7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걷히는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4조3064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보다 1조5246억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데는 담뱃값 인상 전 43억4100만 갑(2014년 추정치)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이 인상 후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담배 사재기가 소진될 무렵인 3월부터 점차 감소폭이 줄어 10월 18.9%, 11월 19.4%에 그쳤다.
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월 기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
이 같은 예측에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 사이에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정부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가 미미했다니” “담뱃값 올려도 필 사람은 핀다”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