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과감히 철폐한 전북 남원시의 환골탈태

전북 남원시는 올해부터 공장설립 심사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예전에는 공장설립 심사를 할 때 반복 심의 횟수 제한 없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 설립을 얼마든지 차일피일 미룰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공장주차장 설치 기준(기존 300㎡ 당 1대)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350㎡당 1대)까지 맞췄다.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도 기존 34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었다.
기업마다 ‘규제 후견인’도 지정해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한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끝까지 처리해주도록 제도화했다.
남원시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각종 지표를 대한 상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규제 지도로 만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각 부문별로 순위를 매긴 뒤 S,A,B,C,D 5단계로 등급화해 발표한다.
남원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180위로 C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규제 개혁 노력 덕에 1위로 올라섰다.
김도영 남원시청 주무관은 “기업들이 더 쉽게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됐거나 불편한 규제들을 하나씩 바꾸면서 생겨난 결과”라며 “규제 완화로 인해 매출 137억원 규모 화장품제조업체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 과천은 기업하기 가장 ‘나쁜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꼽혔다. 상의에서는 “공장 설립 등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없어 개선 사항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각종 지원제도 등이 잘 갖춰진 강남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덕에 전반적인 평가는 개선됐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두번째인 A등급은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었고 하위등급인 C·D등급은 68곳에서 13곳으로 줄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남원 외에도 전남 완도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이천시, 경남 고성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상의는 8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인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강원 영월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 강북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 영월은 기업들의 인허가 지원에 6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해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체감도 S등급에는 영월군 외에 울산 울주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북 진천군, 전남장흥군, 강원 양양군 등이 포함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경쟁이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