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별 사시합격자 수 감안"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감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체 회의에서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제의가 나왔고 위원회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선정 기준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지 어렵다고 보고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시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넣을 경우 '대학 줄세우기'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
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