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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두고 교육부 7개 VS 교육청 팽팽…“자의적 해석”

기사입력 2016-01-12 11:04

누리과정 예산 두고 교육부 7개 VS 교육청 팽팽…“자의적 해석”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현황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해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육청들이 세출항목 등을 조정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5천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천억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신설비도 무리하게 계상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으며, 또 분석 결과가 수치상으로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정해진 금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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