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법원 제국의 위안부,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8월,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 군 위안부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 법원 제국의 위안부,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결국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안부를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암시한 부분 등 10곳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22개 부분은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책에 쓴 표현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위안부 할머니 9명에 각각 1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박 교수에게 명령했다.

법원 제국의 위안부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