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누리예산 실마리 찾을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들과의 18일 면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 면담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 중에 국가시책사업에 배당하는 금액을 누리과정에 좀 더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일단 각 시·도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만큼 편성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고, 정부에는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향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는 20일을 전후해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돼야 하며, 어린이집 역시 예산 편성이 안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교사들 월급조차 줄 수 없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