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올해 정년60세 시행, 청년 고용절벽 눈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정년 60세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작년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에 달한다. 작년보다 무려 20.3%나 확대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대상을 300인 미만의 11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해 이를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지 등 지표상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반돼야 할 정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인턴 프로그램을 악용해 정당한 보상없이 청년의 열정만을 강요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인턴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최근 ‘휴지처럼 뽑아서 쓰고 버린다’는 의미로 ‘티슈인턴’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등 부당한 인턴고용 관행이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인턴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 서면근로 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진단,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3단계로 재편한다. 프로그램 또한 취업과 창업, 해외취업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에 각종 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 할 수 있록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기관들의 연계체계도 마련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청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위기 전, 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등 3단계에 걸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노사협의·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시에는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조정 전 과정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