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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여당 "개정" 야당 "개정 추진 중단"…엇갈린 여·야

기사입력 2016-0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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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여당 "개정" 야당 "개정 추진 중단"…엇갈린 여·야

국회선진화법/사진=연합뉴스
↑ 국회선진화법/사진=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의 온도차가 큽니다.

20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어제(19일) 오후에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을 넘었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60명 정도 됐다"며 추가 서명을 받으며 제출 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주도해 이 법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적용해본 결과 이 법은 실패한 법인 것이 증명됐고 위헌요소가 많다. 다시 한 번 선진화법을 4년 전에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법 87조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그 절차에 국회의장의 법률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를 부리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원샷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시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전병현 최고위원 역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국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입법쿠데타"라며 "야비한 입법쿠데타적 기만전술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을 날치기 하려는 여당은 국민과 국회, 야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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