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총리도 “노동개혁 절대 중단없다”

정부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사업장인 한화를 방문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에 일제히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또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1일 황 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모범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의 한화를 방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금년 내 단행 의사를 분명히 했던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천, 경기지역 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전남 나주 소재의 한국농어촌 공사 노사 간담회, 대구·경북지역 노사간담회에 참석했다. 2대 지침과 관련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전면 시행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일부 간부급에 적용중으로 전면 시행은 미뤄져왔다. 정부는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대상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라며 “기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