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북자가 '탈북자 지원예산' 수억 착복

얼마전 저희 mbn이 '탈북자 지원금'을 일선 공무원이 빼돌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워낙 허술하다보니, 탈북자까지도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지만 기자가 단독보도 합니다.


지난 18일 mbn의 보도 이후 탈북자들의 취업지원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보안과는 수원지검 공안부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탈북자 41살 이 모씨를 체포해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구로구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자금 수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과 탈북자 십여명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원들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이 씨가 정부 예산을 가로채는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맹점을 활용해, 등기부상의 유령회사만으로 정부의 취업 지원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다른 탈북자들도 제도 헛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타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
-"이에앞서 경찰은 탈북자 지원금을 착복한 노동부 공무원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고용지원 센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