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황교안 국무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청,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누리과정 예산, 황교안 국무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청,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 누리과정 예산/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감사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주체가 중앙정부냐, 시도 교육청이냐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함에 따라 정치적인 파장도 예상됩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수용해 감사 착수 = 감사원은 일단 정치감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달 8일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한 달 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 감사 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감사원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2일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대상 확대했지만…일부 교육청 반발 = 한국어린이총연합회가 적시한 감사 대상은 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이지만, 감사원은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누리과정 주무 부처이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도 감사할 방침입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만 대상으로 감사할 경우 '표적감사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교육청들은 감사원의 감사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결국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졌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주요 물품을 교육청 단위로 통합 구매를 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감사에 나섰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날선 논쟁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이날도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곧바로 긴급 회견을 자처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국민요구에 의한 감사" vs "감사원까지 이중삼중 교육청 압박하나" = 정치권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공익 목적의 감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의한 감사인 만큼 지방교육 재정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감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동참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부족해 감사원까지 나서 이중삼중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행태가 졸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찬현 감사원장은 '정치 감사' 논란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감사를 착수했다"며 "정치 감사라는 식으로 몰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