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은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신당 선병렬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러나 같은 기간 수사기관이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대상자는 전체 도피자의 3.6%인 93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수는 40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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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은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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