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리과정 강제편성법' 제정…교육감 '반발'

【 앵커멘트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22만 원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막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 가운데 누가 책임지느냐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당정이 일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은 연간 4조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돈을 전체 교육 예산에 포함해 다 줬다고 했지만,

교육감들은 추가 예산은 주지도 않았으면서 누리과정을 집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감들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올해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

후속 조치에 들어간 당정은 어제(28일) 아예 법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교육감들이 정부에서 40조 원의 예산을 받아 알아서 살림을 했지만, 앞으론 여기서 약 5조 원에 꼬리표를 달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의무적 편성을 위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빼앗는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각 교육청에서 편성한 누리과정 임시 예산 대부분이 바닥 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