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7월 '청년수당' 강행한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어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이틀 앞두고 수당 지급을 전격 발표한데다 정부와도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50만 원가량의 이른바 '청년수당'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1일) 취업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원 수강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살에서 29살 청년 3천 명으로 별도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수당 지급을 현금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와 복지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는 입장.

여기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당의 사용처를 청년들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서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