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녀 로스쿨 불공정입학설’…변호사들 공개청구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모 신분을 드러낸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들이 정부에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전수 조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 등 수백명이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를 교육부가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나 전 회장 등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사 단체 사이에선 자녀의 불공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의 이름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도 언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에서 문제가 된 건 부모에 대한 한두 줄 정도로 언급한 사례가 아니다”라며 “한 대법관의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소개서’로 써놨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