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 천주교·광주시민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재판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했던 보수 논객 지만원씨(7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측 인사들과 광주 시민들이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하며 시민군을 헐뜯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했다”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천주교 신부들을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가리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는 거짓 글을 올려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광주 민주항쟁에서 숨진 시민 피해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된 4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광주항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씨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거주지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지씨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