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막살인범 얼굴공개 논란에 “매뉴얼 만들 것”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씨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신상 털기’에 나서는 바람에 조씨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청장은 신상 공개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로 “특강법에 열거된 죄종에 해당해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어서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을 생각하자면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경우 얼굴은 7일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는 같은 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고서 공개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