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빼고 원금만 적은 파산선고 '유효'

파산을 신청하면서 실수로 이자를 뺀 원금만 적어넣어도 파산선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무자 서 모 씨가 집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며 채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씨는 파산선고를 하며 이자를 뺀 원금 만을 적어 넣었다가 집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금을 적었다면 이자 채무도 면책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