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노예 만드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라”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행자부는 ‘인구 50%·재정력 20%·징수기여도 30%’로 돼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인구 40%·재정력 30%·징수기여도 30%’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이면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토록 한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해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전국에 7곳이다.
지방재정개혁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해당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미 서울시는 시세로 돼 있어 사실상 경기도 소재 6개시의 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될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수원시는 863억원, 고양시는 752억원, 성남시는 891억원, 용인시는 1046억원, 화성시는 1416억원, 과천시는 2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원시는 936억원, 성남시는 382억원, 용인시는 678억원, 화성시는 127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64억원), 과천시(213억원) 만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전체 세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중앙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시 예산은 시별 최대 2700억 원 등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약속,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자치단체간 이간질,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형태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다. 이를 다 어기고 6개 지자체의 가용예산을 뺏어 다른 자치단체를 돕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동시에 정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비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 재정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라면서 “지방자치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방재정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 답변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새로운 재원 마련없이 하향평준화한 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남 지사는 “이는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특히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를 또 바꾼 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당 도, 시군과 소통없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