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STX 구조조정책임자 선임 작업 착수

법원이 지난주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기사회생’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 전문가들의 조력을 얻고, 부실징후 대기업들에 맞춤형 회생절차를 제공하는 뉴트랙(New Track)을 STX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담당할 조선업 전문 구조조정책임자(CRO)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CRO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생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법원과 회사, 채권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파산부는 CRO에 업계 전문가를 임명하고 경제·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회생절차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때는 주로 주채권은행이 파견한 퇴직 임원 등 비전문가가 CRO직을 맡아왔고 이 때문에 막대한 혈세 낭비 등 구조조정 지연의 폐해가 드러나며 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현재 학계·재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CRO 후보를 추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채권단 이외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인회생 뉴트랙(New Track) 적극 시행 △이해관계인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제도를 개편하고, 이번 STX조선해양 사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뉴트랙’이란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제의 장점을 수용해 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수립, 조사위원 선임 등 법원의 회생절차 전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회생제도를 말한다. 또 근로자,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견 청취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 회생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와 신규 자금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STX조선해양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회생에 성공하였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일각에서 STX조선해양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이상 청산(파산선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