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29년 숙원 풀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29년 숙원 풀었다

↑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진=연합뉴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강원도의 29년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8일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으나 4번째에 성공, 사업 구상 29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주민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착수에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강원도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 예비타당성 통과 공략에 나섰습니다.

2014년 5월 시작한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초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와 '전 국민이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당위성 전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과 정치권 등 모든 도민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선제 대응,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시발점입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마다 공약으로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에, 지난달 27일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01년 1차 조사 B/C는 0.499, 2010년 2차 조사 0.75, 2012년 3차 조사 0.67이 나왔습니다.

이번 4차 조사에서는 1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C가 1보다 높으면 들인 돈만큼 편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경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속초 91.8km에 철도를 놓는 것입니다.

2조2천114억 원을 투자하며 사업 기간은 8년입니다.

기존 경춘선과 연결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동해북부선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북극 항로로 연결하면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 교역에 큰 역할을 할 물류 거점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통과 예정지인 속초, 양구, 인제, 화천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지, 정부재정으로 진행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적격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11일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결과와 세부적인 B/C 수치, 재원조달 등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철도수요 증가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을 검토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국가전략 노선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광훈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장은 "사업확정을 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민자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