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수도권 방어는 취약? "주한미군 보호용 아니냐"

사드, 수도권 방어는 취약? "주한미군 보호용 아니냐"

↑ 사드 수도권 방어/사진=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방어권에 포함되지만,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는 요격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한미는 지난 8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제외되면서 결국은 사드가 우리 국민보다는 주한미군 보호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 방어한다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화된 방어체계에 대해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의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수도권과 남부지역에서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떨어진 곳에 배치된 수백 발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천㎞)과 6천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힙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4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 요격체계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류 실장은 "패트리엇 1개 포대면 서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패트리엇 체계를 배치해 중복, 중첩되게 하층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드와 패트리엇의 효용성을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류 실장은 "2천cc짜리 차량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4천∼5천cc짜리 차량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몰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훨씬 저렴한 패트리엇으로 요격이 가능한데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파편형 패트리엇(PAC-2. 요격고도 15∼20㎞)을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 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류 실장은 "PAC-3를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북한의 위협이 집중될 경우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부대를 수도권에 전환 배치하거나 미군의 PAC-3를 순환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수도권도 방어 못 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드 방어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2천여만 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방사포는 어차피 사드의 요격고도 아래로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며 패트리엇으로도 잡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방사포 공격 징후가 있으면 다연장포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전진 배치했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노동(사거리 1천300㎞)이나 무수단(3천∼4천㎞)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주일 미군기지와 괌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편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이 커버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없으며, 추가 배치에 대해선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